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
• 1.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• 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3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
• 4.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교정,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
• 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
• 6. 이름·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• 7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침해하는 정보
• 8.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